법령 한의약육성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16. 선고 2014고정4277 판결
[의료법위반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3년
2008년
4. 서울행법 2008. 10. 10.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
[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882]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6년
5. 서울고법 2006. 6. 30. 선고 2005누1758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51]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